[현장스케치] '2024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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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2021년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념갈등이 가장 강했고 세대와 빈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갈등도 매우 높은 비율로 조사 되었다. 또한, 지역 불균형과 남성과 여성 등 수많은 갈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갈등]은 무엇일까? 이름도 생소한 한국갈등조정가협회에서는 [공공갈등]은 공공정책, 즉 법령의 제정과 개정,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직, 주민, 민간단체 등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 사업]
2005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이 심의에 통과하였다. 이에 구로구의 구로차량사업소를 구로구 외 지역으로 이전 검토가 추진되었다. 2006년 광명 소하동 일원이 부지 예정 지역으로 거론 되었고 2009년에는 노온사동이 거론되며 계속 사업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3년 광명시가 역의 추가 신설을 요구하였다. 2018년 이후 광명시는 여러 가지 요구안을 제시 조정을 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구로구 그리고 광명시는 이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2023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
이렇듯 서울시내 기피시설 이전사업은 늘 인접 도시와 갈등을 겪어 왔다. 광명시민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고 의견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조정에 의한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기도 하다. 이에 광명시는 포럼을 열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연으로 통해 이야기하고, 갈등관리의 사례를 발표, 토론을 통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6월14일 오후2시 테이크 호텔 3층 루미나스홀에서 사전 예약한 참석자들이 모였다.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회의장도 참석 하였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갈등의 정의와 원인 특성 등을 이야기 했다. 공공갈등 요인을 경제적 요인, 불확실성의 요인, 참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4가지로 나누고 제일 처음 조정 관리 방안으로 참여적 요인을 꼽았다. 이는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요인이 때문이다. 갈등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협의에 따라 소통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곧이어 참여 마당을 통해 나만의 갈등 관리 팁, 갈등 대응 유형, 광명시 갈등 현안조사에 관한 시민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2부에서는 관외 도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10년의 성과와 의미
조성배 전) 서울시 갈등조정관/공생기반연구소장
-갈등관리의 시작, 정보공유와 숙의(기초지방자치단체 관점)
황인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통담당관 갈등관리팀장
-폐기물처리시설 갈등해결 ‘전국 최초 시민 공론장을 통한 소각시설 입지 선정’ 박문선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자원 순환 시설팀장
각기 다른 사례였지만,
1. 갈등의 예방
2. 갈등의 진단
3. 올바른 정보의 공유
4. 합리적인 절차 합의
5. 절차에 따른 소통
6. 충분한 소통에 따른 의사 결정
이 여섯 가지가 갈등 조정의 올바른 접근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명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하동현 전북대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장
-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고명숙 광명시 갈등조정관
특히 고명숙 광명시 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은 광명시만의 공공갈등에 대비하여 행정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신뢰축적을 통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포럼 장에 모여든 사람은 예상 수를 넘었다. 의자도 부족하고 자료집도 부족했다. 이는 갈등을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광명시민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금일의 행사는 주로 관의 입장에서 공공갈등을 진단,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이 올바르게 갈등을 마주하고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학습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되었으면 한다.
갈등을 한자로 쓰면 칡 나무 갈(葛), 등나무 등(藤) 으로 쓴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인간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 사회는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일련의 삶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온전히 마주하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것만이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아래 QR을 참고하면 상세한 예시가 수록된 포럼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 사업]
2005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이 심의에 통과하였다. 이에 구로구의 구로차량사업소를 구로구 외 지역으로 이전 검토가 추진되었다. 2006년 광명 소하동 일원이 부지 예정 지역으로 거론 되었고 2009년에는 노온사동이 거론되며 계속 사업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3년 광명시가 역의 추가 신설을 요구하였다. 2018년 이후 광명시는 여러 가지 요구안을 제시 조정을 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구로구 그리고 광명시는 이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2023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
이렇듯 서울시내 기피시설 이전사업은 늘 인접 도시와 갈등을 겪어 왔다. 광명시민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고 의견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조정에 의한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기도 하다. 이에 광명시는 포럼을 열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연으로 통해 이야기하고, 갈등관리의 사례를 발표, 토론을 통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6월14일 오후2시 테이크 호텔 3층 루미나스홀에서 사전 예약한 참석자들이 모였다.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회의장도 참석 하였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갈등의 정의와 원인 특성 등을 이야기 했다. 공공갈등 요인을 경제적 요인, 불확실성의 요인, 참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4가지로 나누고 제일 처음 조정 관리 방안으로 참여적 요인을 꼽았다. 이는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요인이 때문이다. 갈등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협의에 따라 소통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곧이어 참여 마당을 통해 나만의 갈등 관리 팁, 갈등 대응 유형, 광명시 갈등 현안조사에 관한 시민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2부에서는 관외 도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10년의 성과와 의미
조성배 전) 서울시 갈등조정관/공생기반연구소장
-갈등관리의 시작, 정보공유와 숙의(기초지방자치단체 관점)
황인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통담당관 갈등관리팀장
-폐기물처리시설 갈등해결 ‘전국 최초 시민 공론장을 통한 소각시설 입지 선정’ 박문선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자원 순환 시설팀장
각기 다른 사례였지만,
1. 갈등의 예방
2. 갈등의 진단
3. 올바른 정보의 공유
4. 합리적인 절차 합의
5. 절차에 따른 소통
6. 충분한 소통에 따른 의사 결정
이 여섯 가지가 갈등 조정의 올바른 접근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명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하동현 전북대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장
-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고명숙 광명시 갈등조정관
특히 고명숙 광명시 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은 광명시만의 공공갈등에 대비하여 행정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신뢰축적을 통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포럼 장에 모여든 사람은 예상 수를 넘었다. 의자도 부족하고 자료집도 부족했다. 이는 갈등을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광명시민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금일의 행사는 주로 관의 입장에서 공공갈등을 진단,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이 올바르게 갈등을 마주하고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학습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되었으면 한다.
갈등을 한자로 쓰면 칡 나무 갈(葛), 등나무 등(藤) 으로 쓴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인간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 사회는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일련의 삶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온전히 마주하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것만이 “갈등을 넘어 성장과 상생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아래 QR을 참고하면 상세한 예시가 수록된 포럼 자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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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 자료집.pdf (22.6M) 다운로드 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