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15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공익활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공익활동할 맛 나는 광명시’라는 주제로 시민 중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정책과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리였다.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위원회와 광명시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광명시의 과제와 역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포럼 시작을 알렸다.

이어 패널토론 좌장 박상기(광명시 시민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익활동할 맛 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토론과 의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공익활동이 잘 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기조 발제를 시작했다. 류 운영위원장의 발표를 요약해 보았다.

1. 시민사회 활성화 필요성과 유럽 정책사례
1960~70년대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쥐고 기획하며 국가 주도 사회 발전을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관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비효율, 부패 문제가 발생하자, 경쟁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시장 중심 사회발전론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장 중심 발전론 역시 사회 양극화와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새롭게 나온 것이 시민사회 중심 새로운 사회 발전론이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통한 사회 발전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경제만 국가의 책무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국가가 책무로 받아들여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사회협약과 프랑스 정부와 시민사회 간 헌장이 있다.
 
2.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흐름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1980년대까지는 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민사회는 대부분 정부 통제하에 있었던 기구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나 시민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한 최초의 법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지원받는 근거는 이 법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2003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정책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잘한 점도 있지만, 이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보고, 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못 받게 하는 지방재정법 32조를 개정하였다. 외국에도 유례없는 이 법 때문에 지금도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서 9개를 시민사회 과제로 수정하였다. 시민사회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최초의 법령이었다.

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대통령령과 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어 온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로 진보와 보수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었다. 게다가 민간단체 보조금도 80% 가까이 대폭 삭감하였다. 최근에 지역 공익활동센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조례와 사회적 경제 조례까지 없어졌다.

3.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
한국의 시민사회 지수는 OECD 31개국 중 21위 정도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민사회 지수가 낮다. 2024년도에 발표한 공익활동 환경 평가 지수에서도 대만과 싱가포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수준의 공익활동 환경 지수로 나타나 열악한 편에 속했다.

4. 한국 시민사회 위기 진단

시민단체 타당성과 정당성에 관한 공적 불신
시민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정규 조직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민단체를 정치 입문 통로로 이용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문제
시민단체들이 예전에는 자발적 회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을 지나치게 받아 정부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고유 목적 사업을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투명성에 관한 문제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시민단체는 투명하지 않다. 시민단체가 이사회와 총회, 재정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 확산 
온라인으로 비대면 활동가가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못하고있다.

시민단체들이 위탁을 많이 받고 있어 자기의 본질적인 일을 못 하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보다 위탁 사업에 너무 집중하여 본연의 목적이 약화 되고 있다.

임팩트와 사회적성과 측정 문제
시민단체 활동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임팩트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한다.

5. 한국 시민사회 주요 과제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당당하게 직업란에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적 인정도 떨어지면서 공익활동을 하려 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사회와 총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비영리조직 조직 건전성에 대한 제3자 평가 제도(안)는 일부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인정해 주지 말고, 평가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IT나 디지털 기반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홍보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자발적인 모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과 기술 기반으로 자립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캠페이너스TV(campaignus.do)와 누구나 데이터(nuguna.co)에 접속하면, 우리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잠재적 후원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처우개선과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급여와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환경에서 공익활동가들이 살아가고 있다. 긴급한 경제적 문제와 치료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류 운영위원장은 현재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례발표1  ‘지역과 함께 하는 공익활동’-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타

유명화(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앞에 류홍번 위원장님이 매우 큰 흐름의 얘기를 했다면 저는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익활동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타 소개
개소: 2020년 3월(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비전: 공익활동 증진 및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유 센터장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타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명한 후, 새로운 신규단체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2024년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 참여 단체 소개
라운지 플러스 l 인터뷰.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해 활동가를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
크런치 타임  l 비영리 교육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통해 29세 이하 IT 직군 취업 준비생지원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l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도시 운동

2024년 지역문제 해결 분야 사업 참여 단체 소개
이천청년정책발전소 l 지역 청년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선우의 집 사회적 협동조합 l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기존의 아동 돌봄 서비스 조직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발전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타를 방문하였다. 2020년도 첫 1년은 지역 전문가컨설팅과 회계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 2021년도에는 봄봄봄이라는 ‘공공 돌봄’,‘ 맞춤 돌봄’, ‘현실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2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전문적인 기관을 세워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수탁 준비 중이다.

성장 단계별 전략
지역 의제를 가지고 단체 설립을 할 때 준비기, 기반 형성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누어 3년 동안 신규 공익활동 발굴을 진행한다.
준비기 1년에는 단체 설립과 준비, 운영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전문가랑 연계시켜 드린다.
2년 차 기반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업을 조금 진행해 보고 원래 목표대로 단체 설립이 가능한지, 지역 의제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를 갖는다.
3년째 도약기에는 지역 단체들과 영역별 연대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돕는다.
성숙기에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소를 찾고, 활동하다 보면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쉬고 싶어 하면 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대 효과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유명화(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타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공익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민주적 주민자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센터장은 공익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한다면 공익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나 행정 정책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것이라며 바람을 덧붙였다.

사례발표2  ‘지역과 함께 하는 공익활동’- 광명시 공익활동단체 ‘나란히’

유병훈(광명시 공익활동단체 ‘나란히’대표)는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이유를 ‘나란히’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광명시가 공익활동을 할 맛이 나는 도시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두 번째 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나란히'
 측은지심이 아닌 ‘나를 위해’
 대상자와 ‘나란히’ 함께 성장하는 봉사
 획일화된 봉사가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봉사

유 대표는 ‘나란히’를 소개한 후, 곧바로 ‘나란히’만이 가진 차별성을 설명했다.

정서 교류
“저희는 단순히 도시락을 만들어 공유냉장고에 넣거나, 집 앞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정에 방문해서 20분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시콜콜한 얘기가 주된 활동이고요.”

정책 제안 회의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합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현재 정책 제안 회의를 해서 경기도 노인 제철 과일 바구니 사업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초안을 만들었고요.”

달력 펀딩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달력 펀딩을 하여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모금을 직접
해보고 수익화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식 보편화
“저희는 최저가 아닌 최고의 식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즐기는 식사로 이런 복지 식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조리 기준점
“이색 식재료, 색감, 제철 식재료, 고급 식재료입니다. 무료 급식소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순히 도시락을 넘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도시락 단가를 최소 1만 원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미식 보편화이기 때문입니다.”

‘나란히’의 성장 과정
유병훈(광명시 공익활동단체 ‘나란히’대표)는 2022년 군 복무를 마치고, 취사병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비영리 활동을 하려 했으나, 대면 봉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없다면 내가 만들자고 결심했다. 3개월 동안 봉사 기획안을 작성하여 복지관과 공공기관에 메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았다.
자신감이 생기자, ‘복지 식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보지 않을래’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그렇게 처음 2명의 친구와 함께 시작한 ‘나란히’는 다음 달에 2주년을 맞는다. 현재 함께하는 친구가 22명으로 늘어났다.
청년들이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광명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유 대표는 봉사자나 공익활동가로 때로는 공익활동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을 느끼고, 광명시 청년동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브랜딩 수업으로 봉사단의 철학, 비전, 미션 등을 익혔다.

‘나란히’의 비전과 포부
유병훈(광명시 공익활동단체 ‘나란히’대표)는 미식 전파, 미식 보편화라는 제1 철학으로 요리 강의를 열어, 시니어의 자립(일자리 연계)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로컬 공동체와 공동체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활동가를 양성 하여 레퍼런스(reference:어떤 것을 증명하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사람)를 배부하고, 지원금 교부를 하는 법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밝혔다.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유 대표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요. 저희 ‘나란히’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안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를 향해 큰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패널토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역할’

이재한(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시의회와 상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공익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태우(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방안. 대책.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어떤 모습 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오늘 마침 광명에서 ‘나란히’와 같은 좋은 사례를 보며, 저런 젊은 활동가 또는 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이 광명시 공익활동의 활성화된 좋은 모습인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각자 지역마다 어떤 모습일 때 우리 지역이 시민 활동이 활발한 모습인지 생각하는 기준은 모두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1980, 90년대 초반에 생겨난 전통적 시민단체 활동은 축소되고, 현재 시민사회는 다변화되고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고, 조직의 형태도 비영리 민간단체, 소모임, 동아리, 1인 활동가 등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활동의 내용도 권력 감시에서부터 환경. 안전. 기후. 생태. 소비자 권익 증진. 동물복지 등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이태우 (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지역에서 공익활동이 많아지면 결국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지역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활동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가 조기 극복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시민사회 활동을 풍부하게 해 놓으면, 사회적 어려움과 위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시민사회 활성화는 필수재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그는 행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활동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주문했다.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기다려야 하듯이 시민사회 활동을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공모 사업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 영역에 힘을 빌려서 하는 측면도 강하다며, 행정 입장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 행정도 일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에는 지역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제안했다. 나아가 행정, 중간 지원 조직,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도 시민사회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성과를 위한 전문성을 키우고, SNS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우(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내가 생각하는 광명에서 활성화된 시민사회 모습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추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발표를 마쳤다.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강은숙 (숭실대 글로벌 HDR 연구소 연구교수)는 광명시 공익활동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주제별, 영역별로도 어떤 조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시민들이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익활동 아이콘을 클릭하고 정보를 제공받아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2.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강 교수는 먼저 광범위하고 모호한 ‘공익활동’의 개념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시민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더 집중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조례에는 없지만 시정 참여와 권력 감시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시민 주도의 공익활동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지원센타가 중심이 되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간 교류와 연계 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조직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산 집행과 정산은 센터에서 하고 사업 수행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 또는 모임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간소화와 기준 완화 필요성을 덧붙였다.

3. 시민 역량 강화와 프락시스(praxis)
강은숙 (숭실대 글로벌 HDR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익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중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식을 꾸준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이라든가 공익활동지원센타에서 지속적인 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락시스(praxis)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락시스(praxis): 실천 액션(act)과 성찰(reflection)이 합쳐진 개념, 성찰 없는 실천은 무모한 행동주의자가 되고, 실천 없는 성찰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두 개가 균형을 이룬 프락시스가 되어야 제대로 된 변화가 가능하다.) 결국 공익활동의 범위와 수준은 사람이 결정하므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광명의 공익활동은 양적으로 풍부해지고 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Q 시민단체가 가진 인력난 문제, 소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역 안에서 해결돼야 하는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금 MZ세대 청년들은 전통 단체에 잘 안 오려고 하죠. 첫 번째는 조직의 미션과 목표가 조금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임팩트 조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시민단체들이 가진 수직적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사실은 수평적인 걸 원하기도 하고 자기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세 번째가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년 넘은 공익활동가들의 평균 임금이 22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활동가는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의 보상 체계로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장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동시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정권이 바뀌면 이것에 따라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좀 되려나 하다가도 엎어지는 경우가 있고, 센터장님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시니까요. 정치권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산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의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와닿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이태우(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우리가 어쨌든 민주사회에 살고 있고 선거제가 있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야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이것은 차치하고 어떤 정파나 정치 집단이 집권하더라도 시민사회가 활성화가 되니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도 발굴하고 공부도 하고 또 전파도 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걸 지역에서 합의해 내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기존 시민단체와 협력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이태우(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연애할 때를 떠올려 봤는데, 기존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존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파악해야 해요. 그 소개팅 역할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할 것 같아요.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소개팅하십시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의회 역할에 관한 질의응답을 듣고 나서, 박승원(광명시장)은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형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법안에 구체적인 법률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그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의회가 정책도 만들고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게 되면 가능합니다. 의회 중심으로 의원들이 시민사회를 만나면서 정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그런 구조로 바꿔주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먼 나라 이야기긴 하죠.”

박승원(광명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 모두가 민주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통해서 분화되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여 서로 시너지(synergy)를 낼 거냐 하는 과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명시장은 무엇보다 내가 지역사회에서 나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민주적 원리 집단 지성이 만들어져 시민 권력이 형성되면, 그 시민 권력을 정치하는 사람들과 행정 권력이 인정하고 따라주면 된다고 큰 방향을 제시했다.

좌장 박상기 (공익활동증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좀 더 나은 광명시의 공익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공익활동 포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