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세계 인구는 2023년 기준 81억 명입니다. 증가하는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증가는 계속 되고 있지요.
유엔의 경우 세계 인구수가 2084년에 최대치에 이른 뒤 하양 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5126만 명입니다. 2019년 7월에는 5184만 명이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혼인 건수도 1996년 40만 쌍에서 2023년 19만 쌍으로 점점 줄고 있지요.
심지어 2022년 출산율로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여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합니다.
결혼도 안하고 아기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https://jumin.mois.go.kr/]

한국인들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을까요?
여러 점을 이유로 꼽지만 결국 [살기 팍팍하니 결혼도 힘들고 아이 낳기도 두려워]라고 합니다.
[집값은 치솟고, 취직은 어렵고, 사교육비는 높아지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차서 라는 겁니다.]
국가는 [저출산]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광명시의 다자녀 우대 정책을 알아볼까요?
각종 다자녀 정책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올해 많이 확대 되었고 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대 지원 사업,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 등 시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의 부담감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아래 글의 순서는 사업명 / 대상 / 지원사항/ 주관부서(문의처) 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 2자녀 이상 미성년 / 각 동 주민자치 회칙에 따라 상이 / 행정복지센터
수강료 감면 여성비전센터 / 2자녀 이상 미성년 / 정규교육 신청시 우선접수 및 수강료 면제/광명시 일자리창출과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 3자녀 이상 / 정규교육 신청시 우선접수 및 수강료 면제 / 광명시일자리창출과
광명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말 / 3자녀 이상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선선발 전체의 30% /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광명동굴 입장료 면제 /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 자녀수에 따라 차등감면, 광명동굴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막내자녀가 미성년인 2자녀 이상 / 이용로 50% 감면 / 온라인 감면 시스템
도덕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한명이상이 18세 이하)/ 캠핑장 사용료 50%감면 / 광명도시공사, 정원도시과
광명시공용주차장주차요금할인제/ 만15세이하 2자녀 이상 / 이용시 요금 할인 50%, 세자녀는 2시간 무료후 감면/ 똑디 앱, 경기다자녀카드
치아홈메우기(실란트) / 3자녀이상 가정어린이 / 실란트 이후 불소 도포(6개월마다) / 보건소
영유아체험센터입장료 /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 입장료 면제 / 광명시 보육정책과
장난감도서관연회비 / 3자녀 이상 / 가족연회비 면제 / 광명시 보육정책과
다자녀가정 상·하수도/만18세 미만 2자녀 이상 / 1세대당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 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차량취득세 / 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목적 차량 1대 / 취득세 감면 / 차량등록사업소
시민주말농장 / 만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 / 특별모집으로 신청 후, 당첨시 참가비 면제 / 광명시 도시농업과

* 출산지원정책
아래 순서는 사업명 / 대상 / 지원사항 / 신청문의 입니다.
첫만남이용권 / 22.1.1 이후 출생아 중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바우처 /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1인당 70만원 계좌입금/행정복지센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2.1.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1년이상 거주 / 월 30만원씩 3개월 계좌입금 / 행정복지센터
아이조아 첫돌 / 24.1.1 이후 첫돌을 맞는 대상자녀의 부모,(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출생일로부터 현재 광명거주) / 1인당 50만원 지역화례 / 행정복지센터
출산가정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 24.1.1 이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또는 1년 미만 영아 입양신고 세대 / 20리터 100매 지급 / 행정복지센터
아이조아붕붕카 /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영아양육과정 / 관내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시 전용차량 이용서비스(연간 15회)/아이조아붕붕카 홈페이지

  지난 2024년 9월19일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자들과 18인의 다자녀 양육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위의 정책을 홍보하고 다자녀 가정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맏이 기준인 지원책이 아니라 막내 기준 지원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고등학생 지원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해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답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약속하겠다. 또한, 양보다 질적인 지원에 대해 시에서도 고민해보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계부서와 논의 하여 개선토록 하겠다. 또한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국회의장과의 만남들을 통해 적극 어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엄마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돈 내고 보냈다. 요즘 참 좋아.” 하시지요. 맞습니다. 사실 영유아 및 출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백신지원 사업, 양육지원 사업, 바우처 사업등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다양한 사업들로 아이들 양육에 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다자녀 정책은 아이가 자라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그 지원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쉬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위의 정책을 보면 제 각기 사업마다 기준 나이와 조건이 다르며 신청 방법 또한 다양하게 다릅니다. 이점을 일괄적으로 진행 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조례 또는 상위법, 예산에 따라 일괄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께서는 [자발적,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알아보고 지원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주 유명하지요. 넓은 의미로 부모의 지식과 애정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도 자라고 학교에서도 성장하며 마을의 골목, 상점, 길에서도 자라납니다. 부모와 사회 마을과 나라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뒷받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홀씨단 소개
공익홀씨단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으로 공익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소식, 인터뷰, 공익칼럼 등을 작성하는 공익활동 홍보기자단 입니다. 시민기록자로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