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경기도 교복무상지원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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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최민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1. 경기도 교육 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인청광역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2. 경기도 교육청 교육 복지과 손은수 사무관의 경기도 교복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3.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대한 광명시 학교 현황 및 개선방안
위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교복 무상지원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입모아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래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 문제점
- 질 낮은 교복, 거품 가격 등 품질 불만
- 지원방식, 구입방법, 일괄적인 구입 시기, 교환 등의 불만
- 불편한 디자인, 버려지는 옷
- 일괄 구매 방식으로 지원금 불용, 소멸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교복선정 및 구매, 착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반복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토론 1. 교복 선택권을 수요자에게-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광명시민들과 지난 8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의제의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숙의된 10대 현안 중 가장 공감도가 높았던 의제가 바로 교복 선택권을 수요자에게(54.9%)였습니다. 이는 바로 광명시민의 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리된 의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 중이며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교복 외 활동복과 일상복 신설]/[대안교육기관 활동복 지원 포함]의 내용을 담아, 제294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토론 2. 교복 ‘입고 싶은 옷’이 되기 위해-학생의 시선에서 본 교복의 현실과 바람- 김민찬 명문고등학교 제48대 학생회장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 교복의 문제점을 짚고, 면학 분위기와 성장에 염두를 “입고 싶은 옷” 으로의 교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 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완한 교복을 원합니다. 그 선정 과정에 실제 착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 3. 광명시 교복 지원정책 개선방안 - 김보라 광남중학교 학부모회 2학년 대표
현행 교복 지원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 확대, 광명시 “우수 교복업체 POOL제도 도입, 유연한 구매 방식 도입 및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토론 4.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교복 착용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광명시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지역별 교복 통일 및 디자인 공모제 실시제안, 학생과 학부모 교복 선정 참여 보장, 교복은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토론 5. 교육재정 효율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교복정책제안 이형덕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교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법적 기반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서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설계되어야 하며 순환경제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교복 정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복착용은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 등의 의의를 가지며, 양육자의 의복비 부담 완화 및 외모, 복장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과 갈등 완화 등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은 단순히 의복을 제공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권과 복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교육권과 복지는 많은 제도에 의해 보완되어 확대되어 왔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에서부터 시작된 교육권 확대는 급식, 준비물, 교복 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요. 다양한 문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치의 과정을 통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최민 의원 :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 한다”
2024년 교복 통합지원(생활복, 운동복지원) 및 지원 단가 인상(30만원->40만원)도 이런 협치의 과정을 통한 개선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론장의 의의는 정책 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복지와 형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관한 이야기이며, 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 준다할 수 있습니다. 교복 무상지원 정책에는 학교, 행정, 학생, 학부모, 교복생산/판매자(지역상생) 모두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논의의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 되었습니다.
공익홀씨단 소개
공익홀씨단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으로 공익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소식, 인터뷰, 공익칼럼 등을 작성하는 공익활동 홍보기자단 입니다.
시민기록자로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최민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1. 경기도 교육 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인청광역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2. 경기도 교육청 교육 복지과 손은수 사무관의 경기도 교복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3.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대한 광명시 학교 현황 및 개선방안
위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교복 무상지원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입모아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래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 문제점
- 질 낮은 교복, 거품 가격 등 품질 불만
- 지원방식, 구입방법, 일괄적인 구입 시기, 교환 등의 불만
- 불편한 디자인, 버려지는 옷
- 일괄 구매 방식으로 지원금 불용, 소멸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교복선정 및 구매, 착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반복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토론 1. 교복 선택권을 수요자에게-권예성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광명시민들과 지난 8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의제의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숙의된 10대 현안 중 가장 공감도가 높았던 의제가 바로 교복 선택권을 수요자에게(54.9%)였습니다. 이는 바로 광명시민의 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리된 의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 중이며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교복 외 활동복과 일상복 신설]/[대안교육기관 활동복 지원 포함]의 내용을 담아, 제294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토론 2. 교복 ‘입고 싶은 옷’이 되기 위해-학생의 시선에서 본 교복의 현실과 바람- 김민찬 명문고등학교 제48대 학생회장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 교복의 문제점을 짚고, 면학 분위기와 성장에 염두를 “입고 싶은 옷” 으로의 교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 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완한 교복을 원합니다. 그 선정 과정에 실제 착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 3. 광명시 교복 지원정책 개선방안 - 김보라 광남중학교 학부모회 2학년 대표
현행 교복 지원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 확대, 광명시 “우수 교복업체 POOL제도 도입, 유연한 구매 방식 도입 및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토론 4.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교복 착용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광명시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지역별 교복 통일 및 디자인 공모제 실시제안, 학생과 학부모 교복 선정 참여 보장, 교복은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토론 5. 교육재정 효율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교복정책제안 이형덕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교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법적 기반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서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설계되어야 하며 순환경제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교복 정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복착용은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 등의 의의를 가지며, 양육자의 의복비 부담 완화 및 외모, 복장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과 갈등 완화 등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은 단순히 의복을 제공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권과 복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교육권과 복지는 많은 제도에 의해 보완되어 확대되어 왔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에서부터 시작된 교육권 확대는 급식, 준비물, 교복 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요. 다양한 문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치의 과정을 통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최민 의원 :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 한다”
2024년 교복 통합지원(생활복, 운동복지원) 및 지원 단가 인상(30만원->40만원)도 이런 협치의 과정을 통한 개선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교복 무상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론장의 의의는 정책 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교육복지와 형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관한 이야기이며, 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 준다할 수 있습니다. 교복 무상지원 정책에는 학교, 행정, 학생, 학부모, 교복생산/판매자(지역상생) 모두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논의의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 되었습니다.
공익홀씨단 소개
공익홀씨단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으로 공익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소식, 인터뷰, 공익칼럼 등을 작성하는 공익활동 홍보기자단 입니다.
시민기록자로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